사기죄형사고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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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간장공장공장장 조회 8회 작성일 2021-09-16 08:24:40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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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 민사소송할까 형사고소할까

https://blog.naver.com/lawclass/221187994521
이 동영상은 네이버 블로그의 글을 설명한 것입니다.

김기용 변호사
- 서울대학교 경제학부,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
- 사법시험 수석합격
-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(수석임관)

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년 바뀐 형사고소제도

2021년 형사고소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.
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
어떻게 정착해 나갈지 사뭇 궁금합니다.

형사사법절차가 바뀌었다고 해서
바뀐 제도의 운용을 잘못해서
그 피해가 국민에게 가서는 절대 안 되겠죠.

제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
"수사는 언제나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"

#2021년개정법 #형사고소제도 #고소장


[영상 목차]

00:00 소개
01:12 2021년 이전의 형사고소제도
02:08 실무상으로는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다
03:26 실제사건 접수사례
05:01 검찰이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은?
06:02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형사고소제도 (혐의가 인정되는 사건)
06:48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형사고소제도 (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)
09:10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경우 경찰수사의 신뢰성(?)
10:59 이제 고소는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
11:48 수사는 언제나 공정해야 한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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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,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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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사기죄형사고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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